상속포기시 절차와 신청 방법(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2024년 3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800조원을 돌파하며,

 

상속포기 신청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상속포기 신청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부모세대의 부채 승계를 거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포기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신청 방법

➊ 심판청구서 작성 →  필수서류 준비 → 법원 접수

 

신청기한 상속개시 인지 후 3개월 이내

신청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기본비용	인지대 5,000원 × 청구인 수

 

➊ 심판청구서 작성

➋ 필수서류 준비

➌ 법원 접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피상속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포함되며, 미성년 청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시에는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는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심판 확정까지는 2-4주가 소요되며, 포기 결정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청구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➊ 본인 확인 서류

➋ 가족관계 증명 서류

➌ 사망 관련 서류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추가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중 걸리는 시간과 기간 및 비용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4주 소요

 

➊ 인지대 납부

➋ 송달료 계산

➌ 추가비용 확인

인지비용	1인당 5,000원
송달료	청구인수×우편료×6회분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등으로 보정명령이 발부될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할 경우 각자의 부담액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