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혜택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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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미정 2025. 3. 7. 22:49

지난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성실한 납세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납세 문화가 확산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우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사제 혜태 1: 세무조사 유예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소 2년,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유예 혜택 배제

세무조사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장기간 영업을 지속해 온 기업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소 2년,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만, 명백한 탈세 행위나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혜택이 즉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세금 신고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2: 철도 운임 할인

업무상 철도를 이용할 경우,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의 10~30% 할인 혜택 제공

KTX, SRT 등 고속철도를 포함해 할인 적용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 승차율에 따라 10%~30% 할인

업무상 장거리 이동이 잦은 사업자들에게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일정이 많은 경우, 교통비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KTX, SRT를 포함한 주요 철도 이용 시 주중에는 10~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이 유동적인 출장자들에게 이 혜택은 업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동 계획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3 :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전국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이용 가능

혜택 적용을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필수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대상

주차비는 도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출 항목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연간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차비 절감은 물론 이동의 편리함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4: 의료비 할인

기본 검진비의 20~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뿐만 아니라 소속 임직원도 혜택 가능.

의료비 지출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할인율은 병원별로 상이하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기본 검진비의 20~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적용받을 수 있어, 직원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5: 금융 우대 혜택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 우대

사업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요한 경우, 금리나 신용보증 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금리 할인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운용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자 등을 선별하여 포상합니다. 이러한 포상은 모범적인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최근 연도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근 과세기간 동안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일정 연수(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pdf

13.46MB

모범납세 위반 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에도 납세 의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세금 포탈, 허위 신고, 세금 체납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박탈
- 세무조사 유예, 금융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즉시 취소됩니다.
- 일부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세금 및 가산세 부과
- 허위 신고나 탈루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재산 압류나 강제 징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 고의적인 탈세나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액 이상 탈루한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