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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이 가진 가치를 지키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은 물론, 안정된 농가 소득 보장까지 도와주는 공익직불금
그 혜택을 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신청하는 것이겠죠?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공익직불금 제도 알아보기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물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
면적에 따라 또는 소규모 농가에게 맞춤 지원.
선택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면서 친환경 농업, 경관보전, 전략작물 재배 등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각종 준수사항(친환경 농법, 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등)을 성실히 지켜야만 삭감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직직불금 자세히 살펴보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130만 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지급 대상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작 면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5ha 이하
2. 영농 경력: 모든 지급 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3. 농촌 거주 요건: 지급 대상자가 농촌에 3년 이상 거주
4. 농업 외 소득 제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4,500만 원 미만
5. 농지 소유 면적 제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총합이 1.55ha 미만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므로, 소규모 농가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지며,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급 기준
면적직불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구분 | 2ha 이하 | 2~6ha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05만 원/ha | 197만 원/ha | 189만 원/ha |
| 농업진흥지역 밖 논 | 178만 원/ha | 170만 원/ha | 162만 원/ha |
| 농업진흥지역 밖 밭 | 134만 원/ha | 117만 원/ha | 100만 원/ha |
예시
✔ 농업진흥지역 논에서 3ha를 경작하면?
→ (2ha × 205만 원) + (1ha × 197만 원) = 607만 원 지급
✔ 농업진흥지역 논(3ha)과 농업진흥지역 밖 논(1ha)을 경작하면?
→ (2ha × 205만 원) + (1ha × 197만 원) + (1ha × 170만 원) = 777만 원 지급
✔ 농업진흥지역 밖 논(1ha)과 농업진흥지역 밖 밭(3ha)을 경작하면?
→ (1ha × 178만 원) + (1ha × 134만 원) + (2ha × 117만 원) = 546만 원 지급
기본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매년 2월 1일 ~ 4월 30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준수사항 이행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기준 준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공익증진 교육 이수
4. 현장 점검 및 지급 결정
- 신청 후 5~9월 동안 현장 점검이 이루어짐
-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0월 지급 금액 확정
-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더 깊이 알아보는 ‘선택형 공익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그만큼 환경보호나 생태 보전,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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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선택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 공익직불금: 논에서 밀, 콩, 가루쌀,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이 지급.
친환경농업 공익직불금: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추가 혜택.
경관보전 공익직불금: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작물을 심고, 축제나 관광 자원화에 참여하면 지원.
전략작물 공익직불금 Q&A
Q.쌀만 재배하던 농업인입니다. 전략작물 공익직불금을 통해 작물을 바꿔보고 싶은데,
어떤 작물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략작물 공익직불금이란, 쌀 일변도의 농업구조를 벗어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논에서 밀·콩·가루쌀·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받는 지원금입니다.
겨울철 재배 작물: 밀, 호밀 같은 식량작물, 조사료 등
여름철 재배 작물: 콩, 옥수수, 가루쌀, 하계 조사료 등
참여 요건과 단가가 작물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경관보전 공익직불금 Q&A
Q. 제주도 여행에서 본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워, 저도 논에 유채를 잔뜩 심었어요. 경관보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유채꽃처럼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관광 자원화에 기여한다면 경관보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사전에 관할 시·군과 ‘경관보전 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2)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 축제 등 행사 이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나 철도 주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굳이 축제를 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직불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요건에 맞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익직불금 홈페이지 등 어디든 편하게 문의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가치
1. 환경과 생태계 보호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의 제한 및 적정 관리
2. 농촌사회 활성화
- 공동체 활동 강화
-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마을 축제 및 관광 수입 증대
3. 농가 소득 보장
- 안정적인 직불금 + 선택형 참여 시 추가 혜택
- 쌀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작물 재배 기회 확대
공익직불금은 농가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농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내가 어떤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